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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옥명도][집10(2)민,021]

4294민상1170 판결 [가옥명도][집10(2)민,021] 【판시사항】 가.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의 효력

선고일	1962.04.04 기타
대법관	민복기 최윤모 이영섭
사건명	가옥명도
참조법령	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민법 제2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

판시사항

가.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의 효력 나.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의 행사와 채권자 대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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